자료실 http://www.nofta.or.kr ko 자료실(mailto:) Unknown 2010-08-30T01:35:04+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자료실 http://www.nofta.or.kr 80 60 ┃新바다 이야기 &시즌5┃▶ http://sea79.oc2.kr ◀┃┃얼짱출금1위~신속안전보장┃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5&id=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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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 김민정 nofta_5 2010-08-30T01:35:04+09:00 nofta_5 김민정 2010-08-30T01:35:04+09:00 0422 외통위 통과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9&id=860
...(more) ]]> 범국민운동본부 nofta_9 2009-04-22T13:22:28+09:00 nofta_9 범국민운동본부 2009-04-22T13:22:28+09:00 0422 한미FTA 앞장선 홍영표, 이재훈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4&id=735

한미FTA 앞장선 홍영표, 이재훈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입장 -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조직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에 관한 갖가지 거짓논리를 개발, 유포하는 한편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희석하고 왜곡하는 등 ‘한미FTA 묻지마 강행’에 앞장섰던 홍영표 전<한미FTA체결지원단장>의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당시 섬유관련 고위급협상 책임자로 참여하여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위험한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시킨 이재훈 전 산자부차관의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미FTA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강요한 시장개방, 정리해고, 자본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등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100% 수용하는 것으로서,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시장개방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만이 아니라 금융, 지적재산권, 농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모두 열면, 광활한 미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자본과 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립한 미국과 그들에게 엄연히 뒤지는 우리가 <완전개방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체급 구별도 없이 싸우게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경제를 자칫 초토화시킬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지난 해 4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무차별 개방한 것도 한미FTA협상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다 개방하면 국제곡물 시장을 확고히 장악한 미국의 다국적 농업자본에 의해 우리농업은 궤멸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식량대란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상황, 지금도 곡물의 72%를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 등을 종합하면, 한미FTA를 막는 것은 우리의 식탁 안전은 물론, 생존의 기본 조건을 확보하는 사활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서의 급격한 달러유출로 이어져 세계에서도 드물게 달러환율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의 파괴적 재앙을 이미 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자본의 투기를 무제한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자본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으로 된 한미FTA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모험적 불장난’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총본산인 미국조차도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FTA정책의 재점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들이 이런 세계사적 흐름과 반대되게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 희극> 즉 <블랙 코메디>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교육, 의료, 법률 등 각종 공공서비스 역시 미국자본에 전면 개방되면 차례로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 보건의료 부문 하나만을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자본은 오직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구축한 당연지정제, 즉 이 땅의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주는 제도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호텔병원’ 등 초고가 병원으로 나갈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파탄으로 귀착될 것이다. 공공의료보험이 없고 오직 비싼 민간(재벌)보험만 있기 때문에 수천만명이 무보험 상태에서 신음하는 미국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으며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 산업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 역시 완전한 거짓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3.000cc 이하 승용차는 즉시철폐(2.5%)하고 3.000cc이상은 3년 후 철폐(25%), 트럭은 10년 후 철폐(25%)하게 되어 있다. 즉, 당장 효력을 보는 것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의 면제뿐이다. 이런 관세면제로 우리 자동차는 1대 당 약 50만원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3.000cc 이상 승용차, 트럭 등의 25% 관세가 없어지게 될 것인가? 미국 무역대표부 바티야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2010년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2/3가 미국에서 생산된다.” 이처럼, 우리 자동차 재벌이 미국으로 설비를 옮기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자동차는 어떤가? 관세 8%, 특별소비세 5% 등 모두 13%를 즉각 면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약 80가지의 비관세 장벽, 즉 제도와 법을 미국 자동차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문제조항은 너무나도 많다. <투자자 - 정부 소송제>를 보자. 이는,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헌법이든, 법률이든, 행정명령이든, 그 밖의 어떤 제도이든 전면무효화시키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무서운 제도이다. 멕시코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수많은 주민에게 암을 유발한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정부가 허가취소하자 멕시코 정부를 <투자자 - 국가 소송제>로 제소하여 그 결정을 무효로 하는 한편 거액의 벌금을 받아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 땅에서 수시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소 대상에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등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거의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자본이 원하면 그린벨트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투기에 대한 과세도 모두 제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주권까지 사실상 미국에게 양도하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홍영표 후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했으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윽박질렀다. 심지어는 “한미FTA를 외면하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2007년 3월 12일 발표한 <최근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 제목의 발표문에서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개방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나 두려움으로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한미FTA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직관적 혐오만을 떠올리게 하려는 주술적 목적이 있다.”고 공격한 바 있다.

 

우리는 홍영표 후보가 한 때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평가한다. 그와 함께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역행 등 총체적인 역주행에 대한 단호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영표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비록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의 아름다운 지난날이 진심이었다면, 홍영표 후보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터무니없이 미화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진정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과 무제한의 사회양극화 정책에 맞서는 국민적 심판을 정말로 원한다면,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한미FTA의 적극 추진’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단 한 치의 정책차이도 없는 홍영표 후보는 즉각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의 대의에 따라 홍영표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1% 부자정책에 대한 선명하고 확연한 대중적 규탄과 부정이 가능해지는 선거,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 놈이 그놈이다.” 는 극심한 정치 불신을 깨고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을 심판하고 저지하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훈 후보가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섬유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국익을 내버리는 졸속협상을 타결시킨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재훈 후보 또한 심판되어야 마땅하다고 굳게 믿는다.

 

2009년 4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환경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more) ]]> 범국민운동본부 nofta_4 2009-04-22T13:14:45+09:00 nofta_4 범국민운동본부 2009-04-22T13:14:45+09:00 0422[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한미FTA 상임위 불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4&id=734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한미FTA 상임위 불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불법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1.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 상정으로, 원천 무효다. 올해 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외통위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비준안 상정 절차의 불법성을 합법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천 무효인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긴 것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만 열면 '준법' 타령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이중 잣대'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2.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는 '개방', '규제철폐',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만능주의'적 경제 정책의 결과이며, 자유무역협정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내수 위축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 역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며, 한미FTA는 1차적 재검토 대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신, 도리어 이 나라의 대외의존성을 극한에 이르게 할 망국적 한미FTA를 '경제회생' 법안으로 호도하며 묻지마 강행하는 데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그 체결 과정의 졸속성, 협정 내용의 불균형성, 위헌성 등으로 인해 그 파괴적 영향을 가히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 분야의 수출 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존스액트의 완화 등 한국 측에 이익 될 기대분야는 그 구체적인 실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농업․자동차․쇠고기․의약품․방송시청각․투자자-국가소송제․비위반제소제도․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다. 또한 이 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나 ‘비위반 제소’ 제도와 같이 나라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내용들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묻지마 강행'을 중단하고,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이 지난 여당 시절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비준안 불법 처리를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국민은 민주당이 외치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의 진정성,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 강행 시도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이후 벌어지는 사태는 오직 불법 통과를 자행하는 한나라당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미FTA 비준안 불법 통과시도 즉각 중단하라!

졸속 협정, 퍼주기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경제위기 더욱 키우는 한미FTA 폐기하라!

 

2009년 4월22일

국회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more) ]]> 범국민운동본부 nofta_4 2009-04-22T13:10:52+09:00 nofta_4 범국민운동본부 2009-04-22T13:10:52+09:00 1112 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4&id=733  

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경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금융세계화정책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세계화정책을 맹신하는 아류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론자들의 얼치기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될지도 모를 실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

한미FTA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조약으로, 한미FTA는, 첫째 미국과 세계경제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고 둘째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에서 실로 나라경제를 결딴내는 망국적 조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찍이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부당성과 그 시대착오적 본질을 지적하면서 협상 저지 투쟁을 꾸준하고 강력하게 전개했으며, 이러한 범국민적 노력은 결국 한미FTA선결조건이자 완결판으로 미국 측에 헌납한 광우병 협상타결을 계기로 저 역사적인 광우병 촛불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었다. 몇 개월 전의 생생한 촛불투쟁의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스스로 내주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 강행을 명시적이고도 확실히 포기하고, 한미FTA의 문제점에 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국민적 검증과정에 즉각 착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가 한미FTA재협상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것, 그리고 당선 후 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다. 미․페루 FTA 당시 심지어 페루 의회의 비준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하여 진행하였고, 또 미․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이미 콜롬비아 의회가 비준을 완료하였지만 미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 차기 미국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선제비준론’은 바보․천치같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뻔히 예상되는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이미 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조약을 국회 비준하는 것은, 무효 처리된 경기에서 당한 실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재경기에 나서게 될 선수들의 손발을 몽땅 묶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익을 내팽개치는 경지가 이에 이른다면, 정부여당은 국민적 징벌과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99개를 먹고도 남은 한 개마저 움켜쥐려는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서 적극 요청해야 마땅한 재협상을 미국이 자발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 조정의 장으로 역이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특히 세계경제 파탄의 원흉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 주범인 월가의 금융자본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정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측이 그것을 싫다고 하면, 아예 한미FTA를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미국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는 급격히 침체하고 있다. 우리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는 내수확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내수경기 진작 정책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사례다.

이명박 정부의 1% 부자를 위한 정책, 그것의 완성형으로서의 한미FTA는 그 부도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 비경제적인 성격, 그 경제 파괴적 본질 때문에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국회 비준을 저지하기위하여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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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목요일 저녁7시에도 어김없이 야탑역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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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 이진행 nofta_9 2008-05-14T18:05:29+09:00 nofta_9 이진행 2008-05-14T18:05:29+09:00 와탕카 광우병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9&id=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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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 범국민운동본부 nofta_9 2008-05-03T13:32:03+09:00 nofta_9 범국민운동본부 2008-05-03T13:32:03+09:00